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5089, 2018. 11. 27., 인용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1986년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73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집34(2)특,258;공1986.9.15.(784),1115]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981년
3.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누1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1.11.1.(667),14339] 면직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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